충동적인 혼인신고 후회, 무효나 취소 가능할까요? - 함께 가서 한 혼인신고, 왜 '혼인무효'가 어려울까? (법적 사유 정리) - 혼인취소 소송, '사기'나 '강박'을 입증해야 하는 이유

충동적인 혼인신고 후회, 무효나 취소 가능할까요? - 함께 가서 한 혼인신고, 왜 '혼인무효'가 어려울까? (법적 사유 정리) - 혼인취소 소송, '사기'나 '강박'을 입증해야 하는 이유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다들 아시겠지만 , 혼인신고는 신중하게 해야 한답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하면 안 되고요

결혼했을 때 해야 하고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후 후회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신고를 한 후에야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신고를 했을 때이고요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신고를 했을 때이고요

 

그랬을 때 혼인무효를 생각하게 된답니다

혼인신고만 했으니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가능한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러나 혼인무효는 쉬운 것이 아니랍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안되고요

그때는 혼인에 대한 합의를 하고 신고를 했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혼인무효 사유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어야 하고요

이때는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작성해서 신고한 경우가 많고요

신분증을 훔쳐 가서 몰래 신고한 경우가 많고요

두 사람이 근친혼일 때 여야 하고요

 

이러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함께 가서 신고했을 때는 무효로 보지 않는답니다

그때는 억울해도 어쩔 수 없고요

혼인신고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해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혼인 취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혼인무효가 안되면 취소라도 시켜야 하거든요

취소시킬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가능하면 바로 소송해야 하고요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를 시키려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혼인 취소 사유가 없을 때는 협의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억울하지만 함께 살 수 없으면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상대방도 같은 생각이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법원에 함께 가서 신청하고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출석해서 확인서를 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혼인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후회하게 된답니다

혼인신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무효나 취소는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신고를 했다가 후회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정리를 해야 하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자친구하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후회한답니다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했고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되어서 안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날은 뭔가에 홀렸는지 함께 가서 신고를 했거든요

신고를 한 후에야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런데 부모님도 이런 사실을 모른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지만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혼인신고한 것을 무효로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남자친구는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자시고 생각해 보니 너무 성급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막상 혼인신고를 하니 후회가 되는듯했고요

신고를 한 후에는 무책임하게 나오고요

신중하게 말하면 무시를 하니까요

 

그리고 이혼하면 된다는 생각인지 혼인신고한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좋게 해결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소송하라는 황당한 말을 하고요

심지어는 화를 내고 연락을 피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답답하게 된 것 같네요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로 만들기 어렵거든요

이유 어떻든 간에 신고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니까요

혼인 신고서를 함께 작성해서 신고했고요

그렇다면 혼인무효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혼인무효는 엄격하게 따진답니다

마음대로 무효로 만들 수 없거든요

상대방이 몰래 혼자 가서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서 신고했을 때는 가능하고요

거의 대부분 신분증을 훔쳐 가서 혼자 몰래 신고하고요

그랬을 때도 판사님이 확인하고 판단해서 혼인무효 판결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답니다

서로 혼인하기로 합의하고 갔다고 보거든요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했을 때는 무효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인무효로 만들기 어려울 때는 혼인 취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는 남자친구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야 하고요

남자친구의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해서 혼인신고한 것으로 해야 하고요

남자친구가 그렇다고 인정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판단해서 혼인 취소 판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자친구가 이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혼인 취소도 어렵답니다

남자친구가 속이고 혼인신고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은 것을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무효도 안되고 혼인 취소를 할 수 없다면 이혼을 해야 정리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살아야 하고요

 

그런데 혼인생활을 할 수 없답니다

혼인신고한 것도 후회되고요

남자친구도 싫다고 하고요

 

그랬을 때는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빠르답니다

남자친구도 정리하고 실다고 하니 함께 가서 신고하고요

숙려 기간 한 달 후쯤에 다시 출석해서 확인서를 받아 신고하면 되거든요

서류상에 기록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할 때는 혼인무효 청구를 하고요

무효가 안되더라고 주장을 해봐야 하고요

무호가 안되면 혼인 취소 주장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이혼을 주장하고요

 

그러면 남자친구도 소장을 받으면 인정할 겁니다

함께 살 생각이 없다면 정리하고 싶을 것이고요

이때 혼인무효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인정하기 곤란하면 혼인 취소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그것도 곤란하면 이혼 중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참고로,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 주장을 한다고 해서 판사님이 무조건 인정해 주시는 않는답니다

쌍방이 인정해도 사유가 있는지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는지 보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보다는 이혼으로 판단해 주실 수 있고요

혼인신고한 경위 등을 보면 무효나 취소는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렇다면 이혼 판결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혼 판결을 받은 가능성이 크답니다

재판도 여러 번 하고 끝날 수 있고요

쌍방이 인정하더라도 한 번에 끝나지는 않거든요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고 추가 소명을 하라고 하면 재판은 몇 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최종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장할 것은 모두 해봐야 한답니다

끝까지 변론해서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 판단을 받고요

무효나 취소가 안되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고요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신고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본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혼인신고를 잘못했다가는 후회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하고요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신고하면 안 되고요

신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무효나 취소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서류 정리를 하려면 쉬지 않기 때문이죠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저희가 혼인신고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 후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한 것을 알게 되어 억울한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사정에 맞게 혼인무효로 만들어야 하고요

혼인 취소로 만들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소송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혼인신고한 것을 후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혼인무효 혼인 취소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무효 사유를 알려드리고요

혼인 취소 사유를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하고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송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혼인신고를 해서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고요

속아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서 혼인 취소로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소송할 때는 혼인무효 혼인 취소 주장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주장은 다해보고 판사님에 판결을 받아서 신고하고요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봐야 하거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tel: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