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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합의 -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지... 서로 합의가 안되면 지급해야 합니다. 본문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합의 -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지... 서로 합의가 안되면 지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싶지만 양육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아이는 남편이 키우기로 했는데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능력도 안되고 아이가 2명이나 되어서 양육비를 줄 수가 없죠. 남편은 양육비를 안 줄 거면 아이를 키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두 사람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던지 아니면 양육비를 주던지 선택을 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합의가 안되고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면 양육비를 주어야 하니까요.
아이가 2명이라서 아이를 한 명씩 키우면 서로에게 양육비를 안 주어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못한다고 합니다.
둘 다 키우던지 아니면 양육비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정말 양육비를 안 주면 안 될까요? 네 안됩니다.
이번에 상담을 하신 분의 사정입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일도 못하고 아이도 키울 수 없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이혼은 남편이 하자고 했고요. 대신에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죠. 양육비를 안 주면 안 되겠냐고 해도 그러면 네가 키우라고 해서 합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 이혼은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혼을 해야 하고, 아이는 키울 수 없고, 더구나 양육비도 줄 수 없다고 하니 합의가 될 리 없죠.
남편을 설득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니 안된다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자 소송을 하면 되냐고 물어보네요.
소송을 해도 남편이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어야 한다고 하니 긴 한숨만 나옵니다.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양육비를 지급할 수도 없으니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양육비를 포기해 주어야 하지만 남편이 양육비를 받아야겠다고 하니 협의이혼도 못하고 있죠.
그렇다고 이혼소송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사정이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이혼할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정말 중요하죠. 거의 대부분 엄마들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고 남편과 합의가 안되면 소송까지 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하고 양육권을 가져오면 양육비도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양육비를 받지 않으면 힘드니까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가 유리합니다. 실제 소송을 하더라도 그렇게 판결이 많이 나고요.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양육비는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혼자 크지 않으니까요. 돈이 많이 들죠.
그렇다면 이분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는 협의이혼이 어렵겠죠. 그래서 남편을 설득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아이를 양육하던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양육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꼭 이혼을 해야 하냐고 여러 번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꼭 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죠.
두 사람 간의 가정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고 생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이 이분의 고민이나 이혼을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겠네요.
아이의 양육비는 아이를 양육하는 쪽에서 원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얼마인지는 서로 합의를 하거나, 정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할 때는 두 사람이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소송을 하면 판결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고요. 이처럼 양육비는 반드시 받아야 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양육비도 안 주면서 이혼을 하기는 어렵겠죠.
이혼할 때 아이의 양육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두 사람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