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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고 있을 때 이행명령신청 및 직접지급청구 그리고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본문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고 있을 때 이행명령신청 및 직접지급청구 그리고 재산명시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한답니다.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사람이 안 주기 때문이죠.
달라고 해도 안 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행명령신청이랍니다.
판사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이죠.
해당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송달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답변서 등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리기일이 지정되죠.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상대방을 소환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재산명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등을 써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재산 여부나 소득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재판을 하죠.
이렇듯 이행명령신청을 하면 심리를 한 후 명령을 하게 됩니다.
판사님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이죠.
그리고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런 명령을 받으면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접지급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이런 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이 출근을 하는 곳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받는 월급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에 명령을 하여 월급에서 직접 양육비를 입금하라고 하기 때문이죠.
양육비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받게 되고요.
이렇듯 본인이 양육비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방법이 있답니다.
이러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이나 직접지급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도 이런 신청 등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런 신청을 할 시간 등이 없거든요.
이혼 후에 양육비를 스스로 주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하죠.
가만히 있으면 안주거든요.
그래서 이행명령신청도 하고 재산명시신청도 하고 직접지급청구도 해봐야 한답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도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아야 주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저희가 이런 사례로 상담을 해보면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령 방법을 모른다고 해도 상담을 받아보면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받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답니다.
스스로 주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대부분은 이행명령신청이나 직접지급청구에 대하여 알고 있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고요.
그런데도 신청이나 청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법원에도 가야 하고 약간의 비용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못 받고 있는 양육비를 받으려면 움직여야 한답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상대방이 줄 사람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요.
그래서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네요.
본인이 포기하면 절대로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받으려면 가만히 있기 보기보다는 뭔가를 해야 하니까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고 있을 때는 이행명령신청이나 직접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외 재산명시신청도 할 수 있고요.
이렇듯 방법은 얼마든지 있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블로그 글도 많고 상담도 자세하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관리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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