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신고 당하자 가출한 후 안 들어오면서 집을 매물로 내놓고 협박을 하고 있어서 이혼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신고 당하자 가출한 후 안 들어오면서 집을 매물로 내놓고 협박을 하고 있어서 이혼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19. 9. 16. 14:20
320x100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신고 당하자 가출한 후 안 들어오면서 집을 매물로 내놓고 협박을 하고 있어서 이혼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려고 하니 마음이 급하답니다.

합의를 안 해주면서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이 팔릴까 봐 불안하다고 하네요.

그럴 때는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소송과 함께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여러 번 폭행을 당했지만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그동안은 참으면서 어떻게든 좋게 해결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더 이상은 함께 살수 없답니다.


남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온 뒤로부터 협박을 한다네요.

이혼은 못해주고 집을 팔아버리겠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매물로 내놓았답니다.

설마 살고 있는 집을 팔겠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개사무실에서 집을 보러 온 것이죠.

그런데 매물가를 너무 높게 내놓았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하고 답답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된 이상 남편이 좋게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어차피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뿐이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혼소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집에 설정된 대출 빚은 공제한 나머지 돈의 절반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한 돈을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집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고 매매를 하기 힘들어진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원하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매매나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고요.

이 역시 등기부에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매매 등을 못 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아내는 가압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혼소송을 한 후 남편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경매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때 가압류된 금액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반면에, 단순히 가처분을 했다가는 배당을 받이 못한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가처분은 말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가압류를 할 건지 가처분을 할 건지 검토해서 신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아내가 이렇게 가압류결정을 받아놓으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받을 돈을 확보해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남편이 합의 조정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을 하다 보면 판결까지는 몇 달이 걸린답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남편의 가정폭력이라서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신고를 한 내역과 진료기록지 그리고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의 재산도 파악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퇴직금이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해당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모두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을 해야 하죠.

이렇게 아내의 이혼은 할 일이 많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쉽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닌 것 같네요.

그렇다면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건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듯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맞으면서 살수 없다고 하네요.

이제는 나이도 있고 몸과 마음이 지쳤고요.

그동안 남편에게 받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 때문에 상처가 깊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쯤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라도 해서요.

이제는 그 시기가 된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정리를 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모두들 힘들게 살면서도 이혼을 하지 않고 참고 살아온 분들이랍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언젠가는 혼인 파탄이 오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을 접수하면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린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의 성격상 쉽게 진행되는 않은 테니까요.

소송 과정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만 좀 더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으면 앞으로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소송은 희망적인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