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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그리고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및 피해 아동보호명령 청구 임시보호명령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그리고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및 피해 아동보호명령 청구 임시보호명령

실장 변동현 2019. 11. 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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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중에는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는 것 같네요.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은 남편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가끔은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를 하지 않으면 계속 당하면서 참고 살아야 하죠.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가정폭력을 당하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신고랍니다.

본인이 직접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요.

그러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고 사태가 심각할 경우 접근금지 신청을 해주죠.

담당 경찰관이 판사님에게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신청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 조치 명령을 하고요.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때는 경찰관의 도움으로 쉼터 등에 머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본인이 원하면 가해자에게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요.

이렇게 격리조치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폭력을 당하면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아이들까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으면 피해 아동보호명령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사실 확인을 위한 심리(재판) 일자를 지정하시죠.


또한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가 타당하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접근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해주신답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법원에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럴 때는 판사님이 심리기일을 지정한 후 사실 확인을 하고 명령을 해주시죠.

그전에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본인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경찰관이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나 피해 아동보호명령 청구를 해서 임시보호명령을 받는 것이죠.

위와 같은 접근금지명령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정폭력을 당하면 이혼소송을 하기도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거든요.

이때 소장을 접수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심리를 한 후 접근금지명령(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기 전이나 이혼소송 중에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보호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도움을 받기 어려우니까요.


가정폭력을 당하면 증거가 남게 된답니다.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출동을 하고 직접 확인이 되고요.

진단서도 있고 병원 진료기록지 등이 있거든요.

이러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명령(임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임시보호명령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명령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죠.


이렇듯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계속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상습적인 폭언이나 폭행 그리고 협박 등은 쉽게 고쳐지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도 받아보면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가정폭력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개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인지 모두들 참고 살고 있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하고요.

모두들 각자 사정에 맞게 살길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면 신고도 하고 접근금지명령 청구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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