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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폭언 폭행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남편 집 가압류 신청 -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후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본문
남편 폭언 폭행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남편 집 가압류 신청 -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후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5. 27. 14:26남편 폭언 폭행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남편 집 가압류 신청 -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후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상습적인 폭언 폭행은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합의이혼도 안 해주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폭력적인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이혼을 하고 싶으면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생활이 벌써 10년이 넘었답니다
그러다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고요
그동안 여러 번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신고를 하면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해 주면 잠시 잠잠해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이제는 신고했다고 협박을 하면서 괴롭히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고요
그리고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임신이 안되어서 아이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요
소송이나 신청에 필요한 이유하고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아내는 집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이 있고 남편에게 집의 소유권의 절반이 아니라 돈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가압류해둔 다음에 승소 판결이 난 후 돈을 안 주면 경매를 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남편 집의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결혼하고 맞벌이를 해서 산 집이니까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이고요
증거로는 병원 진단서하고 치료받은 기록지를 첨부하고요
그 외에 사진 녹취록 신고 내역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에도 똑같이 하면 된답니다
이혼청구 이유하고 신청 이유가 같고 증거도 같으니까요
가압류 청구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금액으로 하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것이고요
이때 명령에 따라 보증금액(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인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 외에 신청인용에 따른 등기 촉탁을 위해 담보 제공과 함께 등기수수료와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가압류결정이 난 후 등기소에 촉탁이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 등본에 기입(등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송달을 하죠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쉽게 인정할 성격이 아니라고 하네요
평소에도 대화가 안되고 폭력적이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한답니다
그래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남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조정부터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랍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서 보상을 받아야 하고요
집도 함께 돈을 벌어서 샀고요
그래서 모두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로 가야 한답니다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을 해주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기일을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죠
원고(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및 피고(남편)가 제출한 답변서 등을 보고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거짓이나 변명을 하는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을 것이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 문서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 다른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산분할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혼인 파탄 경위나 책임 등은 증거가 있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은 다투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서로의 기여도도 다투어야 하고요
서로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제할 것은 하고 재산이 적은 쪽이 재산이 많은 쪽에게 돈을 달라고 주장해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재산이 없어서 남편에게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모든 재산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집은 확인되는데 통장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고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분할로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상습적인 폭언 폭행은 견디기 힘들고 고쳐지지도 않으니까요
신고를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저희가 가정폭력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욕하고 때리고 트집 잡고 협박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신고를 해도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고하면 신고했다고 협박하고 점점 더 심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오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다치거나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가정폭력 신고부터 소송 방법 재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언 폭행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 소유 집을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잘 견디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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