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 인지 청구 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상담 - 아이의 친부가 인지신고를 안해주고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법원에 소장 접수 상담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 인지 청구 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상담 - 아이의 친부가 인지신고를 안해주고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법원에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친모들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안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 인지(출생)신고도 안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친부가 자발적으로 안해주면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소송을 해야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나 아이를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자친구를 만나다가 혼전임신을 했었답니다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해서 출산을 했고요

 

그렇지만 남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허락을 안해준다는 핑계로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인지(출생) 신고를 안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해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연락을 피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 정도 혼자 양육을 하고 있답니다

아이 친부는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고요

친자식으로 신고를 안해줄거면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안주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전화를 해도 안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할까 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너무 괘씸하답니다

여행도 자주 다니는 것 같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요

한마디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말로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이 친부가 스스로 알아서 뭔가를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강제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친부에게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인지 청구를 하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장래 양육비로 매월 청구하고요

금액은 백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친부의 자식이라서 인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친모하고 아이이 기본서류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한 후에는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친부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거든요

보정명령서가 송달되고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에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친부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이때 친부가 주소지에 거주하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집행관 야간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들이 받아서 전달할 테니까요

 

그리고 친부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친자식이 맞기 때문에 다른 말은 못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인지 청구에 대해서는 주장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유전자 검사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친부의 인지를 거부하면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유전자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있고요

 

유전자 검사는 친부가 협조를 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죠

공인인증기관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출장검사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친부가 협조를 안하면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해야 하고요

이때는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출석해서 해야 하고요

그러면 친자식이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친부는 아이가 친자식이 맞기 때문에 인지 청구에 대해서는 반박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친권 양육권 청구에 대해서도 반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다고 반박할 수 있죠

 

그래서 친부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소장을 받고 연락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좋게 말해보고요

연락이 안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뭐라고 하는지 받아보고요

 

만약에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해볼 수 있죠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서로 조건을 제시하고 맞으면 합의가 가능하니까요

친부가 인지 신고는 안하고 양육비만 주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러나 아이에게 친부를 찾아주고 싶으면 인지 신고를 꼭 해야 한답니다

이때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도 지정받아야 하고요

아이의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친부가 인지 신고하고 친권 양육권 지정은 합의를 할 수 있지만 양육비 합의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든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친부의 소득이나 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인지나 친권 양육권 지정보다는 주로 양육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앞으로 장래 양육비를 다투어야 하니까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확인된 소득 등을 토대로 양육비를 산정해야 하고요

친부가 친모의 주장을 반박하고 주장하면 친모도 반박하고 주장해야 하고요

그래서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친모는 양육비는 무조건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를 양보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만 친부는 어떻게든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친모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친부의 자식이 맞기 때문에 인지 판결이 날것이고요

친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서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가 일시불로 인정될 것이고요

앞으로 장래 양육비도 매월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하고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친모는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으면 되죠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이 있으면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친부가 양육비를 주다가 안 주면서 이행명령 신청을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고요

그래도 안주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하고요

그래도 안주면 감치명령 신청을 하고요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인지 청구나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경우가 많고요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해주어 친모가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많고요

친부가 양육비를 안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강제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부에게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인지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절차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절차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키고요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해야 하는 친모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친부에게 인지 청구를 하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고요

친부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를 하자고 하면 서로 좋게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자세한 상담부터 받고 잘 준비를 해서 소장을 접수해야겠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