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에게 그동안 못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았을때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소장 접수 합의 재판 상담

전남편에게 그동안 못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았을때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소장 접수 합의 재판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할 때는 양육비 합의 없이 이혼만 했던 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을 했던 분들이 많았고요

 

참고로, 지금과 달리 2008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던 분들은 이혼만 했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협의이혼이 가능했고요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양육비를 안주죠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고요

준다고 해도 말만 그렇게 하고 안주고요

나중에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심지어는 폭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받기 어렵게 되고 그냥 살게 된답니다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를 포기한 적은 없고요

그러는 사이에 미성년자였던 자녀는 성인이 되고요

 

그래서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야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동안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청구를 못했고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르면 청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양육비를 강제로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협의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답니다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이혼을 했고요

그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했고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이만 데리고 이혼을 했고요

재산도 없고 위자료를 받을 생각도 안했으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이 이혼을 하자 연락이 피했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욕부터 하고요

나중에는 연락을 끊었고요

 

그때부터 전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어 청구도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20년이 지났고요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전남편이 갑자기 찾아왔답니다

자식의 주소를 확인하고는 찾아온 것이죠

그러고는 자식에게 자기 자랑을 하고요

돈이 많다는 말을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하고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달라고 했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자식의 등록금을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갔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또 연락을 끊었답니다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안받고요

카톡을 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고요

한마디로 뻥을 친 것이죠

 

이렇게 되자 너무 화가 난답니다

자식도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와서 감언이설만 한 것에 화가 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괘씸해서 이제라도 소송을 해서 받으려고 한다네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강제로라도 받아야 하니까요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 안받겠다고 한 적도 없거든요

전남편도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었고요

갑자기 찾아와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한 것으로 보아 돈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자녀가 이혼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매월 수십만 원으로 해서 그동안 못 받은 총 개월 수를 곱하여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협의이혼한 후부터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한 것도 기재하고요

청구인(어머니) 사건본인(자식)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아버지의 서류는 자식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전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받을 것이고요

등기우편을 받지 않아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을 하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연락을 할 수도 있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했으니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죽는소리를 하면서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답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내버려 둘 수도 있거든요

능력이 안되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죠

 

만약에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봐야 한답니다

인간적으로 나오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서로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를 한 후 돈을 주면 받고 소송을 취하하고요

아니면 판사님에 앞에서 합의를 해도 되고요

합의를 원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때 금액이 맞으면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남편이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을 해서 심판(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거나 너무 많다고 하면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이때는 심문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렇게 되면 전남편 소득이나 재산조회를 해봐야 하죠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신고 내역을 조회해 봐야 하고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재산세 납부 등에 대한 조회를 해봐야 하고요

그 외에 통장 등도 조회해 보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이러한 조회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답니다

서로의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명령을 할 수도 있죠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확인이 필요하면 그에 대한 소명을 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에 참고하거나 주장을 해야 하고요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확인할 것은 다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반대로 전남편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해봐야 하죠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변론)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심판(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보내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합의를 한 적이 없고 합의서가 없어서 소멸시효가 없고요

얼마가 인정되는지가 문제일 뿐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돈을 안주면 합의 조정조서나 심판문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야 하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받고요

통장을 압류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주고 받기 어렵거든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했던 분들 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에는 양육비를 안주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받기 못하고 힘들게 살고요

그러다가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 안받겠다고 한 적이 없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거든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과 협의이혼하고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