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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배우자의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 소송 대응 방법 -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더달라고 소송해서 소장받았을 때 답변서제출방법 소득확인신청 청구기각주장 합의조정이나 심판문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전배우자의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 소송 대응 방법 -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더달라고 소송해서 소장받았을 때 답변서제출방법 소득확인신청 청구기각주장 합의조정이나 심판문 받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7. 30. 14:53전배우자의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 소송 대응 방법 -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더달라고 소송해서 소장받았을 때 답변서제출방법 소득확인신청 청구기각주장 합의조정이나 심판문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한 후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전배우자가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적다고 증액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정이 어렵다고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하니까요
그런데 협의이혼할 때나 재판이혼을 할 때 합의한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하면 곤란하게 되죠
합의한 양육비가 있는데 적다고 하면 더 줄 수 없거든요
협의이혼할 때나 재판이혼할 때 서로 사정을 감안해서 합의한 금액이니까요
이런 합의를 무시하고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전배우자가 양육비 증액 청구소송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전배우자가 뭔가 오해를 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혼자 잘 살고 있는데 양육비를 적게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요
감정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양육비 증액 청구 이유를 보고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하고요
채무가 많아서 빚을 갚고 있을 때는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고요
재혼했을 때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이 있다고 해도 많지 않으면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서로의 소득을 확인해야 하고요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소득이 확인되면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이렇게 전배우자의 양육비 증액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고 주장해 주어야 하죠
합의한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사정이 어려우면 더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양육비를 더 둘 수 없는 이유를 밝히고요
양육비 증액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주장하고요
그리고 확인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에 참고할 소득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출할 수도 있고요
가능하면 재판하기 전에 신청해서 회신을 받아보고요
참고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또한 양육비 증액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청구인은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증액해달라고 진술 것이고요
그러면 답변서에 주장한 대로 양육비를 더 줄 수 없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반박할 것이나 주장할 것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한 후에는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한답니다
심문(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두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재판이 종결되어도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판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배우자가 양육비 증액 변경 소송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한 후에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이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이혼한지는 2년 정도 되었고요
이혼할 때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고요
대신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했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아이를 잘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매월 양육비를 주는데도 불만이 많았고요
아이를 보지 말라고 해서 싸우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를 보려면 양육비를 더 달라고 했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이 핑계를 대면서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았고요
그리고 재혼을 하자 그때부터 전남편의 횡포가 더 심해졌답니다
아이가 싫어한다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았고요
아이하고 연락하지 못하게 차단시켰고요
양육비를 더 안 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한동안 잠잠하다가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재혼한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함께 알아봤고요
재혼한 후 아이를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 힘든 상황에서 소송을 당했으니까요
남편에게 모든 일을 맡겨서 알아본 후 대응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대로 두면 자백(인정) 하는 것으로 간주되니까요
전남편의 양육비 증액 청구 기각을 주장해야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의 양육비 증액(변경) 청구에 대해서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하죠
답변서에는 전남편의 양육비 증액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양육비를 주려고 카드대출까지 받은 것을 주장하고요
재혼한 이후에는 남편에게 사정을 말해서 돈을 받아서 주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고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요
이런 사정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입증 가능한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전남편의 양육비 증액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서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세무서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전남편의 소득이 많으면 양육비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부당한 청구를 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소송을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추가로 주장할 것이 있으면 추가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되면 서면으로 주장한 것을 진술해야 하죠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확인하는 것을 진술하고요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보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요
판사님이 추가로 입증하라는 명령을 하는지 들어보고요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미리 주장할 것을 다하는 것이 좋답니다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할 것도 미리 해두고요
답변서 외에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전남편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을 해주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미리 서면을 보고 재판을 하니까요
이렇게 미리 주장하고 반박할 것 다 해두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미리 답변서하고 준비서면 제출하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소득 등을 확인해두고요
그러면 추가로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재판)을 종결할 수 있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육비가 적당하거든요
양육비가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요
소득도 없고 채무만 있고 사정도 어렵고요
재혼한 남편의 도움으로 양육비를 주고 있고요
전남편은 소득이 많고 여유롭게 살고 있고요
소송이 정말 어려워서 했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을 때 양육비는 증액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장하는 답변서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하고요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전남편의 양육비 증액 청구가 기각될수 있고요
이렇게 전배우자가 양육비 증액 변경 청구 소송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청구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 대응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한 후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육비가 적다고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양육비가 많다고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합의했어도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하거나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어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구서(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증액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감액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답변서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할 분들이나 소송을 당한 분들이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서 방법을 찾고요
이번에 전남편에게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과 양육비가 적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를 더 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주장을 하고요
재판한 후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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