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심판청구 상담 -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하고 생사 알 수 없을 때 실종선고 청구 서류 인우보증서 동의서 사실조회 공시최고 명령 기간 실종 선고 심판문 신고 사망 간주 공동상속인 호적정리 - 실종선고 심판청구 방법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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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청구 상담중에는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부모님을 찾지 못할 때도 있고요

형제자매를 찾지 못할 때도 있고요

자식을 찾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족을 찾지 못하는 사정이 여러 가지인 것 같네요

집을 나간 후에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있고요

어렸을 때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해외입양이나 국내 입양을 보낸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정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는 있는데 사람은 없게 된다고 하네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요

생사를 알 수도 없고요

사망했는데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에만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해야 하거나 은행 등에 있는 돈을 찾지 못할 수 있고요

부재자 때문에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때야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알아보게 된답니다

부재자를 호적에서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사망신고를 해야 상속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면 실종선고를 받아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실종선고를 받아 신고하면 사망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공동상속인을 호적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알아보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어머니가 사망해서 집을 상속받게 되었답니다

상속인은 자식들만 모두 3명이고요

그중에 한 명이 실종된 상태이고요

그 동생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요

 

그런데 약 50년 전에 동생을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어린 동생이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고요

부모님이 찾지 못해서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찾을 수 없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었고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그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다가 잃어버린 동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동생이 없다 보니 상속등기도 못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동생을 찾을 수 없어서 문제인 것 같네요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면 생사를 알 수도 없고요

나이를 봤을 때는 살아있다면 다른 호적으로 살고 있을 것 같고요

동생을 데려간 사람이 다시 출생신고를 했을 수 있고요

그 호적으로 살고 있을 테니까요

아니면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사망신고를 할 수 없다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부재자인 동생을 공동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남은 상속인들이 공동상속등기나 합의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죠

사망하신 부모님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부재자)의 서류는 형제자매 간에는 발급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사건본인을 잃어버린 후에 약 5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돌아가신 부모님 서류하고 청구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명령서가 오면 사건본인(동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명령서가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2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부모님의 형제자매에게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받아도 되고요

어머니의 형제자매에게 받아도 되고요

사위나 며느리에게 받아도 되고요

인우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관계를 알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또한 공동상속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죠

그때는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보정명령에 따라서 인우보증서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고요

 

참고로,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동의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서로 연락 안 하고 살수 있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에 필요한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서 의견청취서 송달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신청한 공동상속인들의 주소로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고요

청취서를 받으면 실종선고 청구에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기재해서 제출할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는 공동상속인들에게 동의 여부를 받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청구인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어야 하죠

사건본인(부재자)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인우보증서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런데 사건본인의 서류 중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오래전에 말소되어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직권말소되어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현재 주소가 주민센터 등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사건본인(동생)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된답니다

판사님의 명령으로 사건본인(부재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거든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 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 등에 대한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해제 등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이렇게 사건본인의 생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을 확인하고요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는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 등을 확인하고요

사건본인이 실종되지 않았다면 혼적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아무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죠

주민등록번호로는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 않거든요

다른 호적으로 살고 있다면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살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 오래되고 그 번호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사실조회를 해봐도 모두 해당사항 없다는 회신을 받게 된답니다

사실조회서를 받은 해당기관에서 조회를 해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모두 해당사항이 없거나 조회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하고요

그랬을 때는 부재자를 찾을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판사님이 해당기관에서 보낸 회신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답니다

실종으로 간주되면 공시최고 명령을 하시게 되고요

일자를 정해 약 6개월 동안 공시를 하거든요

사건본인(부재자)의 실종선고에 대한 공시를 하고요

공시최고는 인터넷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시최고 명령이 나면 공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죠

공시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실종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실종선고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서류를 발급받아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고요

그런데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오래 걸린답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약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보다 빠를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재자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동생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한답니다

수십 년 전 어렸을 때 잃어버린 동생을 찾을 수 없고 생사를 알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실종선고를 받아야 상속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준비해서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저희가 실종선고 관련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찾을 수 없고 자식을 찾을 수 없고요

사정도 여러 가지로 가출한 경우도 있고요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입양 보낸 경우도 있고요

해외로 나간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거나 찾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에 의한 서류 발급이나 인우보증서 동의서 등을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재자의 사실조회 방법이나 생활 흔적 조회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이나 기간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자 때문에 상속문제 등이 생겼을 때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실종선고를 받아 호적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를 할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빨리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빨리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부재자(사건본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인우보증서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명령으로 사실조회한 회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요

공시최고 명령이 나면 그 기간 동안 기다리고요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으면 신고하고요

그러면 사망으로 간주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