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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전임신 출산한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면서 친부 성으로 했을때 다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 상담 - 미혼모 출생신고 자녀 성과본의변경허가심판청구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본문
혼전임신 출산한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면서 친부 성으로 했을때 다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 상담 - 미혼모 출생신고 자녀 성과본의변경허가심판청구 방법 진행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5. 5. 1. 10:20혼전임신 출산한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면서 친부 성으로 했을때 다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 상담 - 미혼모 출생신고 자녀 성과본의변경허가심판청구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성본변경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의 성이 엄마하고 달라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엄마들이 많고요
사정이 있으면 혼전임신으로 출산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엄마가 아닌 친부의 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혹시라도 아이 친부하고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혼모인 엄마가 아이 성을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 친부하고 헤어지게 되면 결혼을 못 하게 되죠
결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서 친부가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혼인신고도 마찬가지 고이고요
그러면 아이의 성만 엄마하고 다르게 된답니다
친부는 없는데 성이 다르게 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불편하게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계속 신경이 쓰이고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 성을 바꾸어 주어야 한답니다
계속 친부의 성으로 둘 수는 없거든요
엄마하고 같은 성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고요
당장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주어야 하고요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성을 변경해 주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사정에 맞게 바꾸어 주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요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후 친부의 성으로 신고했고요
그렇지만 아이 친부하고 결혼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신경이 많이 쓰였고요
이혼 가정이라는 오해를 받은 적도 있고요
아이가 한글을 배우면서 성이 다른 것을 물어보고요
엄마하고 성이 왜 다른 것인지 하고 아빠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럴 때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했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불편했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였고요
이제 곧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하는데 걱정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아이 성을 바꾸어 주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빨리 변경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엄마 성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변경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아이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엄마가 자필로 아이 성과 본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사유 등의 진술서를 작성하고요
아이의 성이 엄마하고 달라서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례 등을 적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성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하게 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이 앞으로 결혼할 계획이 없다는 것도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권고 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요
본 정서를 제출하면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리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바로 결재를 올리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보시고 추가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보정명령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서를 제출하고요
그런데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 호적에 친부가 없어서 확인할 것이 없답니다
친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친부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고요
이혼한 후 아빠 성과 본에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과 다르니까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왔을 때 빨리 보정을 해주고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야 하죠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된 후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때는 재판을 한 번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재판할 때는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에는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문을 송달한답니다
청구인의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하고요
신고할 때는 심판문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며칠 후에 아이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성이 변경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엄마가 아이 성으로 변경해 주려면 법원에 청구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으면 된답니다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 얼마 걸리지 않고요
그래서 마음먹은 김에 빨리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청구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알아보고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아이 성본 변경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혼전임신을 하게 되고 미혼모로 출산할 수 있거든요
아이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 해주면 엄마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하게 되고요
그때 아이 성을 엄마의 성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혹시 몰라서 친부의 성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이 친부하고 결혼하지 못하면 아이 성만 엄마하고 다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불편하거나 신경이 쓰이게 되고요
그랬을 때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해 주려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성을 바꾸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아이 성본 변경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아이 성본 변경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보정명령서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 아이 성과 본을 변경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후 청구해서 아이 성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 성과 본을 변경해 주어야 할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기 기다리고요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진술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