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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인 남편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기 전에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가압류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도박 중독인 남편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기 전에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11. 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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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인 남편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기 전에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후 남편의 도박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아내가 있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한다더니 점점 심해지다가 중독이 되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도박이나 게임을 하고 주식을 하고 경마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답니다

경제권을 주지 않고 직접 관리하면서 아내에게는 생활비를 주고요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카드를 주고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쓴답니다

사행성 도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거든요

게임이나 주식 경마를 해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요

이러한 사실도 아내가 불안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고 알았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한번 크게 맞으면 바로 갚을 거라고 큰소리치고요

그렇지만 돈을 벌지 못하고 계속 탕진만 하다 보니 대출 빚은 갚지도 못하고 있죠

 

이런 생활을 수년 동안 하다 보니 이제는 집으로 독촉장이 온다고 하네요

카드대출이자 신용대출이자하고 집 담보대출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만 계속하게 되고 부부 사이도 최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을 판다고 협박을 한다네요

집을 안 팔려면 돈을 구해오라고 하고요

남편에게 돈은 몇 번 구해다 주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는 돈을 더 이상 구할 때가 없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가 이혼을 결심한 것이죠

남편이 도박을 끊을 것 같지고 않고 더 이상 희망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긋지긋해서 함께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집까지 날리기 전에 남아 있는 재산이라도 나누고 싶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걱정이네요

남편이 도박중독이라면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고 빚만 남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전에 정리를 해야겠죠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남은 재산이라도 나누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 이상 대출을 안 해주니까요

참고로, 집에 담보 대출이 많을 때는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자 체납으로 금융권에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처분 결정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압류를 해두어야 낙찰금에서 선순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남편의 도박중독으로 혼인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하고요

재산분할은 집의 시세에서 빚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의 도박 빚은 남편이 알아서 갚아야 하고요

 

이렇게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가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남편이 대출받은 내역하고 빚 갚으라는 독촉장 등이 있고요

남편하고 통화를 한 녹음파일이 있고 그동안 주고받은 카톡 문자 등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조정 기일에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합의가 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죠

그러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서로의 진술을 들어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남편이 도박중독이라는 것이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탕진한 것도 밝혀질 것이고요

증거가 모두 있으니 변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관이 조사를 해서 보고서에 그 내용이 기재될 것 같네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거부를 하면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순순히 인정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마음을 비우고 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저희가 배우자의 도박 중독으로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재산을 탕진하고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특히 재산이 배우자 앞으로 되어있는 분들이죠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탕진한 뒤에야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재산이 남아 있을 때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할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을 때는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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