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무료상담
- 이혼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소송
- 양육비
- 남편
- 가출이혼
- 이혼
- 가정폭력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소송
- 재산분할
- 이혼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 합의조정
- 친권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전화
- 위자료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양육권
- 무료법률상담
- 가출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
- 별거이혼
- 무료이혼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한 전처(아내)가 돈을 안주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가버려 재산분할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및 아내 집 가압류 신청 본문
협의이혼한 전처(아내)가 돈을 안주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가버려 재산분할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및 아내 집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5. 4. 17:10협의이혼한 전처(아내)가 돈을 안주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가버려 재산분할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및 아내 집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한 후 돈을 받지 못해 다시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을 하면 주겠다는 말을 믿었다가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서로 믿고 협의이혼을 하지만 이혼을 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지고 돈을 받지 못해 결국에는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혼한 전처에게 돈을 받지 못했답니다
협의이혼할 때는 전처가 집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재산분할로 주기로 했거든요
집을 팔아서 주거나 돈을 구해서 준다고 했고요
그 말을 믿고 합의서도 쓰지 않고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전처는 이혼을 하고 나자 돈을 안 주더랍니다
집이 안 팔린다고 하고 돈을 빌려야 하는데 대출이 안된다고 하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몇 달 동안 안 주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협의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는 매월 받아 갔다네요
양육비를 안 주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꼬박꼬박 입금을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양육비만 주고 있고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전처가 연락이 안 되더랍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확인을 안 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돈을 달라고 독촉하는 것이 싫어서 피하는 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너무 연락이 안 되다 보니 슬슬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전처를 직접 만나러 찾아가게 된 것이죠
이분이 전처를 만나러 갔다가 놀랐다고 하네요
전처가 집을 전세로 주고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버렸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니 집을 아직 팔지 않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전처를 믿지 못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전처가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거든요
집을 처분할 수도 있고 가능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압류를 하려면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금액으로 신청해야 한답니다
이미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신청 이유가 있거든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놓은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받아야 하고요
다만,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서 먼저 받아 가면 얼마가 남을지 몰라서 부족한 돈은 따로 전처에게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전처가 매매 등을 못 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때도 낙찰이 되면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서 먼저 받아 가고 남은 돈으로 받아야 하고요
판결금액을 모두 못 받으면 전처에게 따로 압류 등을 해서 받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부터 받아 놓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소장도 함께 접수해야 한답니다
먼저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아도 돈을 받으려면 승소 판결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전처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켜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 전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전처에게 소장을 송달시키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변명을 할 수도 있고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네요
이분이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재산분할은 기여도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였던 전처보다 이분의 기여도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협의이혼할 때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절반만 청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전처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분이 원하는 것은 전처에게 이혼할 당시 집의 시세에서 절반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처가 돈을 주겠다고 합의한다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죠
그러나 전처가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을 할 수 없답니다
이미 재산분할을 해야 할 집을 전세로 주고 보증금을 받아 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될 수 있죠
이때는 협의이혼할 때 집 외에 다른 재산이 있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전처의 통장이나 부동산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전처도 마찬가지로 이분의 재산을 확인해볼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할 당시에 다른 재산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을 해야 한답니다
이분은 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하니 전처의 재산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처가 재산이나 돈 관리를 모두 했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확인을 한 후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모두 확인되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신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한 후 판단을 하여 판결(심판)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전처에게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돈을 받을 수 있죠
만약에 돈을 안 주면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아 놓은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가 합의 조정을 거부한다고 해도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심판)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처가 협의이혼을 하고 돈을 주기로 했고 이분도 청구를 포기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처가 알아서 돈을 줄 가능성이 없거든요
더구나 연락을 끊고 살던 집까지 전세로 주고 이사를 갔다면 말 다 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장을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서로 믿고 협의이혼을 했다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이죠
이혼을 하면 볼일 다 봤다는 듯이 나 몰라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재산을 처분해 버리거나 빼돌리고요
그러다 보면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급하게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미룰 것이 아니라 빨리 시작을 해야 한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하고 소장도 접수하고요
그래야 시기를 놓치지 않게 되고 후회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빨리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할 분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시기를 놓치면 전처가 집을 팔고 돈을 받아 숨겨놓을 테니까요
그러면 돈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어렵게 받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시작을 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