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도박중독인 남편이 생활비 안주고 외박을 자주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송 하는 방법 상담 -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접수 전세보증금가압류신청 이혼소장송달 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도박중독인 남편이 생활비 안주고 외박을 자주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송 하는 방법 상담 -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접수 전세보증금가압류신청 이혼소장송달 재..

실장 변동현 2024. 1. 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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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인 남편이 생활비 안주고 외박을 자주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송 하는 방법 상담 -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접수 전세보증금가압류신청 이혼소장송달 재판진행 판결이혼 방법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월급을 받아도 그 돈으로 도박을 하느라고 생활비를 주지 않고요

돈이 없으면 대출까지 받아서 빚도 많고요

그만하라고 하면 폭언과 폭행까지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생활비라 없어서 문제이고요

빚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도 문제이고요

부부관계도 점점 악화가 되고요

결국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이혼을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거든요

집이 있으면 팔아서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을 나누어야 하고요

보증금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 돈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안 해주니까요

도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이혼을 하면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을 할 때는 미리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남은 재산이라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고 나중에 소송이 끝나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인터넷 도박 주식 경마에 빠져 중독이랍니다

도박을 하느라고 생활비를 준 것이 없고요

대출까지 받아서 집으로 독촉장이 오고요

다시는 안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다짐을 해도 소용이 없고요

모르게 계속하면서 빚이 점점 많아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도 좋지 않아 최악이랍니다

도박을 그만하라고 하면 욕하고요

심할 때는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요

돈을 잃으면 아내 탓으로 돌리고 재수 없다고 하고요

집을 나가서 며칠씩 안들어오고 외박을 하고요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너무 힘들답니다

생활비를 안 주니 아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살고요

하나뿐인 자식에게 해주는 것도 없고요

자식도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어머니에게 이혼하고 따로 살라고 할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하면 몸만 나가라고 한답니다

아내에게 줄 돈이 없으니 줄 수 없다고 하고요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그 돈은 자기 것이라고 욕하고 위협을 하고요

그럴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자식 집으로 피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자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희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거든요

마지막 남은 전세보증금이라도 나누고 싶고요

있으나 마나 한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힘들게 산 것 같네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도박중독이라면 끊기 어렵고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빚만 늘어날 것이고요

돈을 주지 않으려고 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렇다면 강재로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소송을 할 때는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해야 한답니다

지금 남은 재산을 그것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가압류 결정을 받아두어야 마음대로 못하고요

이혼하게 되면 그 돈으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도박중독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그동안 모아 놓은 녹취록 카톡 내용 신고 내역 독촉장 등을 제출하고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알 수 있으니까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신청은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할 금액으로 하고요

이유는 소장에 기재한 청구 이유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추가로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하고 서류도 소장에 첨부한 것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참고로, 가압류 신청은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해도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명령을 할 겁니다

추가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바로 보정을 해주고요

 

그러나 보정할 것이 없으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온답니다

명령서를 받으면 내용을 보고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보증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현금을 공탁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하고요

결정문이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 시켜야 하고요

어떻게든 송달시켜야 하는 이유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미리 남편에게 말해두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아니면 등기우편을 받지 않고 반송이 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증거가 있어도 부인을 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할 가능성이 크고요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고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할 수도 있고요

취하를 안 하면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모두 증거를 남겨두고요

재판을 하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요

만약에 가능성은 적지만 남편이 합의를 하자고 하면 판사님이 앞에서 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요

남편이 좋게 해주면 아내도 조금 양보해서 금액을 조정해 볼 수 있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돈은 남편이 마련해서 주면 받고요

보증금에서 준다고 하면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받을 때 임대인에게 직접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예상대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먼저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에 대한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증거가 명백해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안 하고 다음 변론 일자를 지정하고요

 

만약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에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서로 대질이 가능해서 조사관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하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되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는 한두 번 하면 끝나게 되죠

조사할 것이 많지 않으면 한 번에 끝날 수 있고요

조사를 한 다음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한다고 해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고요

보고서에 모두 기재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부인하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주장을 보고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남편의 도박이나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관련 증거가 있어서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계속 인정을 하지 않고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박을 하면서 확인하고 따져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주장을 하든 아내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다른 재산이나 채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등을 해서 남편의 통장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거래내역을 보면 인터넷 도박 주식 경매 등으로 입출금 된 내역이 확인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은행 등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내의 주장 등을 추가로 입증하고요

혹시라도 다른 재산이 있으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고요

다른 재산이 있을 가능성을 적지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아내가 청구하는 주장이나 입증을 모두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모두 반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계속 똑같은 주장을 반복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파탄 여부 책임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도박이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해 주는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둔 보증금에서 받으면 된답니다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고요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반환해 줄 보증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는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고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거든요

남편이 알아서 해줄 사람도 아니고요

강제로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의지가 중요하고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요

그렇다면 무조건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도박중독인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폭언 폭행까지 하는 경우도 많고요

재산을 탕진하고 빚이 많은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서 합의이혼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남은 재산이 있으면 그 돈이라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송달한 후 사실조회 신청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나 재판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마음 편하게 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할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는 모두 있거든요

그리고 전제 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예상과 달리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게 해보고요

예상대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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