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실종선고심판문 신고 사망간주 방법 상담 - 부재자 실종선고심판청구할때 형제자매가 동의서를 안해주면 의견청취서를 송달해서 의견을 받아 실종선고심판문 받는 상속등기하는 방법 무료 상담

공동상속인 실종선고심판문 신고 사망간주 방법 상담 - 부재자 실종선고심판청구할때 형제자매가 동의서를 안해주면 의견청취서를 송달해서 의견을 받아 실종선고심판문 받는 상속등기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가족의 상속 때문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할 때가 있답니다

공동상속인을 찾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면 호적을 정리할 수 없고요

그때는 부재자 때문에 상속 하의 등을 하지 못해 곤란안 일이 생길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속받은 형제자매가 여러 명일 때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서로 사이기 좋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매사에 비협조적이고 사사건건 트집이나 시비를 걸 때가 있으니까요

헝제자매가 사망했을 때는 조카에게 받아야 하는데 연락을 안 하고 살 때도 있고요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요

그러면 부재자 실종선고 청구에 동의를 안 해주기도 하고요

 

이럴 때 실종선고 청구를 한 후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사이가 좋지 않으면 직접 동의서를 받을 수 없거든요

동의서를 해달라고 말을 하기도 그렇고요

 

이때는 먼저 부재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한 후에 재판부에 의견청취서 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직접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써서 신청하고요

신청하기 전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수 있는 보정명령 요청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서 의견청취서 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죠

의견청취서에는 부재자의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체크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기타 의견을 써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견청취서를 받은 사람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자매는 부동의한다고 써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형제자매나 조카에게는 이렇게 의견청취서 송달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의견청취서를 받고 동의를 해주면 좋고요

감정적으로 부동의를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죠

모두 동의를 해주면 좋지만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두 동의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가 기각되는 건 아니고요

부동의를 한 형제자매가 있어도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해서 생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면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실종선고를 하기 전에 먼저 공시최고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부재자의 실종선고에 대한 약 6개월 동안 공시를 하고요

이러한 공시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판사님이 판단해서 실종선고를 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심판문과 함께 가까운 구청 등에 다서 가족관계등록부 실종선고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부재자는 사망으로 간주되고요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부재자의 사실조회를 한 후 생활 흔적이 나타나면 생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실종선고 심판청구가 기각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부재자에 대한 통신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최후 주소지 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회신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 부재자의 흔적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휴대전화가입을 했거나 출국한 적이 있거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회신을 받을 것이로굥

이때는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기각되고요

그때는 어떻게든 찾아서 공동상속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연락 두절된 부재자라면 거의 대부분 생활 흔적을 찾을 수 없답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해도 흔적을 찾을 수 없고요

거의 대부분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요

이때는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공동상속인을 찾지 못할 때는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공동상속인 형제자매들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의견청취서를 송달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하기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실종선고 청구 상담을 해보면 공동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지 못할 때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형제자매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형제자매가 사망한 후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는 조카들도 있고요

그랬을 때 공동상속인 형제자매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으면 곤란하게 되고요

그때는 의견청취서를 송달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서 상속 때문에 공동상속인 부재자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청구에 형제자매들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동의서를 받지 못할 때는 의견청취서를 송달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재자 사실조회신청이나 공시최고명령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상담은 모두 무료이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