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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소송 상담중에는 전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협의이혼한지 오래된 분들이 많고요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고요

그랬을 때는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해서 상담하시니까요

 

그런데 지금과 달리 오래전에 이혼할 때는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도 협의이혼을 했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2008년 이전에 협의이혼한 분들이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하고요

따로 합의서를 쓰지 않았고요

 

그래서인지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받지 못했답니다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지도 못했고요

양육비를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힘들게 되고요

그래도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그때는 자식이 양육비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청구를 포기할 이유가 없고요

더 늦기 전에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되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하고 싶어도 못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와 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이혼한지는 약 29년 정도 된답니다

딸이 돌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했거든요

딸은 내년에 30세가 되고요

이혼할 때는 주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한 후 딸하고 힘들게 살았답니다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렸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살았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를 포기한 적은 없고요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고 싶답니다

딸도 오래전부터 받으라고 했고요

아버지가 너무 괘씸하거든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달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딸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전남편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소송을 해야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고요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성인인 딸이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과거 양육비 심판 청구서(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상대방 그리고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청구취지로 상대방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청구금액은 이혼할 때 사건본인의 나이부터 성인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약 50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요

그랬을 때 1억 원이 넘을 수 있고요

청구원인은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청구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전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랬을 때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서가 오고요

이때는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가 변경되었는지 보고요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으면 재송달 신청을 하거나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집배원이 다시 송달하거나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상대방(전남편)의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통장 등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합의를 하거나 재판할 때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고요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좋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할 수 있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 보자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소송했다고 항의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전남편이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돈을 줄 테니 소 취하하라고 하면 돈을 받은 다음에 취하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정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요

기일이 지정되면 양육비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양육비 금액이나 지급 일자 지급조건 등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지급 일자에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전남편이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이 많다고 하면서 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미리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한 재산이나 소득 등을 참고하여 주장할 수 있답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상대방이 사정이 어렵다고 하지 못할 것이고요

사정이 어렵지 않으면 양육비를 많이 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된답니다

이때 청구인은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주장을 하고요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주장하고요

판사님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재판하기 전에 미리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해두면 더 할 것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쌍방이 주장하고 입증한 것을 판단해서 심판하게 되고요

쌍방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고요

전남편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한 적도 없거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판단해서 인정한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심판문이 확정되면 전남편에게 돈을 받고요

돈을 안 주면 통장 등을 압류해서 받고요

 

이렇게 오래전에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는 소송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심판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랬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자식이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까요

소송을 하려면 자세하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면 되고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오래전에 이혼했던 분들 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협의이혼했을 때이고요

이혼소송을 했더라도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고요

그랬을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포기한 적도 없고요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안 주면 받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되고요

성인이 된 후에야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상대방에게 청구서를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송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구해야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어머니도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전남편이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