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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협의이혼한지 20년이 된 아내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 남편과 협의이혼한지 20년이 된 아내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10. 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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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협의이혼한지 20년이 된 아내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살다 보면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특히 오래전에 협의이혼만 했던 분들 중에 많은 것 같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자녀에 대한 합의서가 필요 없었고 그냥 이혼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보다 쉽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문제는 양육비를 준다고 하고는 안주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혼을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그냥 혼자 아아를 키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인지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온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엄마랍니다.

전 남편과 협의이혼한지는 20년이 되었고요.

당시 아주 어린아이였던 자식은 성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준다는 전 남편의 말을 믿었지만요.


전 남편은 이혼을 하자마자 연락을 피했답니다.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온 적도 없고요.

그러다가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전 남편과 연락이 안 되다 보니 양육비를 달라는 말도 못 했답니다.


이혼할 때도 재산이 한 푼도 없어서 아이만 데리고 친정으로 왔다고 하네요.

살던 집은 월세였고 월세가 맣이 밀린 상태였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월세집을 빼면 보증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방도 안 빼고 월세를 안내서 보증금을 다 까먹고 이사를 갔더랍니다.

나중에 집주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에게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이혼만 한 것이죠.

그 뒤로 전 남편을 찾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양육비도 못 받고 살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고요.

그런데 형편은 나아지지 않더랍니다.

그런데도 전 남편은 양육비도 안 주고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왜 연락을 했냐는 식으로 아이에게 화를 냈다고 하네요.

아이가 연락하기 싫다고 했지만 억지로 연락하라고 시켜서 상처만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빠에 대한 감정만 더 나빠졌고요.

그러다 보니 괜히 연락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잘 살고 있는 소식을 들으니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동안 자식은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빚도 생겼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꼭 받아야 하고 자식의 대학교 학자금도 필요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를 하고 싶다네요.


그렇다면 전 남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양육비를 스스로 알아서 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죠.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받지 못한 분들인 것 같네요.

그때는 지금과 달리 아이의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서가 없이 이혼만 했던 시기였거든요.

지금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협의이혼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준다는 말만 믿고 이혼을 한 후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솔직히 이렇게 전 남편이 협의이혼을 한 후 연락을 끊고 양육비를 한주면 괘씸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후 혼자 잘 살고 있으면 더더욱 화가 난다고 하고요.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혼을 한 후에야 속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 늦어서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까지 해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실제로 소송을 해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강제로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마찬가지랍니다.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더구나 전 남편이 잘 알고 있다고 하니 꼭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전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현재 주소지를 모르니 판사님에게 보정명령을 받아서 초본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면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소지를 확인하게 되고 소장을 송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 남편의 주소를 확인하면 누구 소유로 되었는지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만약에 전남편 소유로 되어 있으면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으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 앞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가압류를 해두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부동산이 없으면 다른 재산 파악을 해봐야 한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볼 수 있고요.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도 해봐야 하죠.

이렇게 해서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전 남편에게 재산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하여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할 일이 많답니다.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모두 확인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야 전 남편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돈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분은 전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한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오리발을 내밀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기도 하지만요.

어떻게든 손을 안 주려고 거짓말도 하고요.

그래서 좋게 나오면 합의 조정으로 쉽게 끝낼 수도 있지만 합의가 안되면 판결까지 간다는 각오로 해야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청구해서 가능하면 많이 받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의 재산을 꼭 확인해야 하고요.

확인된 재산은 가압류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전 남편이 잘 살고 있다고 하네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잘 살고 있는지는 소송 과정에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아 빚도 갚고 학자금으로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당연한 것이고 희망적이랍니다.


저희는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모두들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혼을 한 후에 힘들게 살다가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죠.

소송을 하는 분들은 엄마도 많지만 아빠도 많고요.

모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살아온 분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런 분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방이 괘씸하다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 살고 있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니 안타깝기만 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지금이라 못 받은 과거 양육비는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주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보내고 가압류를 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그때야 돈을 받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이렇게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했지만 한반도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을 때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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