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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급하게 협의이혼만 하고 집을 나온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본문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급하게 협의이혼만 하고 집을 나온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7. 11. 8. 17:39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급하게 협의이혼만 하고 집을 나온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폭력적인 남편하고 사는 게 힘들면 급하게 이혼만 하고 집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급하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너무 무섭고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을 때 선택하게 되는 것이 이혼이고요.
이혼만 하면 다 해결되기도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위자료도 못 받고 재산분할도 하지 못했죠.
이혼을 하고 나니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냥 이혼만 한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때 위자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혼하고 보니 결혼하고 살면서 생긴 빚이 문제입니다.
이혼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급하게 했지만 빚을 갚아야 하니 앞이 깜깜합니다.
빚도 아내 혼자 쓴 것이 아니라 남편하고 둘이 쓴 것인데요.
어쩌면 남편이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남편은 그 돈을 줄 생각도 없습니다.
네 앞으로 되어 있는 빚이니까 네가 갚으라고 하죠.
남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기도 겁이 나고요.
그래서 이혼한 남편에게 돈을 달라는 말도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소송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폭행을 한 남편에게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모은 돈이나 빚을 나누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 명의로 된 빚에 대하여 남편에게 절반을 청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아내라고 해도 남편도 절반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돈은 두 사람이 함께 썼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더 썼고요.
이혼한 남편이 알아서 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혼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중요하죠.
대화가 되지 않고 폭력적인 남편이었다면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한 후 합의 조정이라도 되면 그나마 다행히겠죠.
그러나 그런 기대보다는 우선 소송을 빨리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조정이나 판결이 나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분같이 급하게 협의이혼을 하고 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습니다.
이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쉽게 돈을 받기 어렵죠.
그래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등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얼마를 지급하기는 조정이나 판결이 납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지만요.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빚을 진 일상 가사에 대한 채무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돈도 일정이 되고요.
그래서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하답니다.
상담 결과 이분의 결혼생활이 정말 힘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로지 이혼만 하고 남편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것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어 경찰관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 겁이 많은 남편이 선 듯 협의이혼을 해주었죠.
대신 이분은 가정폭력 신고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행히 아이가 없어서 숙려 기간 한 달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숙려 기간 한 달 동안은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고 하네요 혹시 남편이 안 해줄까 봐요.
이렇게 급하게 이혼을 한 후 집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받고 빚 것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결정하기까지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빚이 너무 많아서 혼자 갚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혼한 남편과 함께 쓴 돈을 혼자 갚는다면 너무 불공평하겠죠.
이분이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이상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이혼한 남편을 무서워합니다.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이죠. 대화도 안되고요.
그러나 이번 소송 과정만 잘 넘기면 돈도 받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